EU 횡재세 부과 찬성 반대 논리

EU가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것 같다. 반면에 또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니 찬반 이야기가 많다. 과연 EU 횡재세 부과 찬성 반대 논리

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각자 생각을 정리해 보자.

 

일단 횡재세란 우연으로 큰 수익을 얻게 됐지만 그 수익으로 인한 많은 국민 혹은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예컨대 전쟁과 같은 일로 누군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 혹은 시민들이 힘들다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이 횡재세를 만들었다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맞다고 보는가? 아마 이 포스팅을 보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다를 

것인데 대부분 아래의 찬성 반대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횡재세 찬성 논리 횡재세 반대 논리

 

1. 찬성논리

 A. 타인의 고통으로 정상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건 정의롭지 않다.

 B. 정상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었으니 거기서 세금을 더 걷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2. 반대논리

 A.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B. 횡재세의 반대 상황으로 기업이 피해를 볼 때 세금을 감면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데

 기업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찬성하나? 반대하나? 뭐든 좋다. 하지만 하나는 기억하자.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자신과 반대의 주장을 가진 사람을 너무 비판하지 말자. 아니 논리적이지

못하다면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비난하지는 말자.

 

세금이란 민감한 부분이기에 유럽연합 횡재세가 쉽게 도입이 되기도 어렵다. 논의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이 법을 시행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다. 그러니 차분하게 지켜보자.

 

우리나라도 이 법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일 것 같다면 받아들이면 된다.

 

반대로 긍정적이지 효과를 만들지 못하고 유럽에선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