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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경제공부/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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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이후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 고찰 2028년 이후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을 고찰해 보자. 이 내용은 과거에 한번 대략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서 다시 포스팅해 본다. 과거에 한번 다뤘지만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함께 항상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주제다. 지속가능한 재정과 사람의 건강이 함께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건강보험 재정 추이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건강보험 재정 및 주요 내용 요약 1.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 시기 : 2028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출처] A. 2040년 경에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누적 규모가 약 6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2. 원인 A. 고령화 B. 모럴헤저드 3. 대책 A. 건강보험 혜택 축소 B. 건강보험 세율 지속적으로 증가 C. 채권 발행을..
2022년 악재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2022년 악재는 전쟁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 원숭이 두창도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악재가 이제는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사실 그럴만한 성격이기도 하다. 코로나는 이제 별 위협이 되지 못하고 원숭이 두창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쟁과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는 우리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앞에서 이야기한 3가지 악재를 더 깊게 볼 것이다. 왜 그럴까? 지금 이야기한 3가지는 경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곡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사실 부가적인 것이다.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 유동성 공급. 아니 ..
미국퇴직연금 401K 가입자 100만달러 달성 26만명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미국 퇴직연금 제도를 401K라고 하는데 요즘 미국 젊은 층들 사이에서 401K로 100 만장자가 되는 걸 꿈꾸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퇴직연금 401K 가입자 100만 달러 달성 26만 명이라는 기사도 포털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은퇴했는데 연금으로 100만 달러가 쌓여있다니 생각만 해도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럼 일단 이렇게 좋은 제도 401K가 어떤 것인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살펴보자. 미국 퇴직연금제도 401K 핵심 내용 1. 401K 정의 : 미국 퇴직연금제도로 노동자와 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일정 기금을 넣고 투자를 하는 제도 A. 401K 운용 : 노동자가 직접 투자하고 운용 2. 401K 운용 방법 : 75% 이..
부동산 월세 계약 매입 계약 합리성 검토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첫째 자가로 매입한다. 둘째 전세로 산다. 마지막으로 월세로 사는 방법이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전부다. 그 외의 방법은 없다. 그런데 전세는 그렇게 오래갈 제도가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결국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월세로 살아야 한다. 과연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잘 못하면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월세 계약 매입 계약 합리성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어떻게 검토하고 기준을 잡아야 할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월세든 매입이든 계약했을 때 경제적 단점으로 잡았다. 어떤 선택이 단점이 더 많은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
1인 가구 근로소득 분위 현황 분석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근로소득 분위 현황 분석을 해보자. 이것을 해보면 앞으로의 주거형태를 짐작할 수 있고 괜히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잃을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실거주 목적이라면 상관없지만 말이다. ■ 1인 가구 통계 분석 1. 1인 가구 수 : 약 930만 가구 [한국 전체 가구 수 : 약 2400만 가구] A) 전체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 70대 이상 : 18.6 60대 이상 : 17.7 50대 이상 : 17.2% 40대 이상 : 13.9% 30대 이상 : 16.5% 20대 이상 : 15.7%4 2. 1인 가구 소득 A) 소득 별 비율 % 100만 원 미만 : 11.3 10..
모기지론 어원 모기지론은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모기지론의 어원이 상당히 재미있다. Mortgage의 어원은 Mort와 gage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Mort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gage 저당이라는 뜻이다. 결국 Mortgage loan을 어원과 영어로 합쳐서 해석하면 죽음의 저당 대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쩐지 현재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모기지론 단점이 그대로 보여서 조금 두렵기도 하다. 과거부터 나는 부동산 거품과 그 위험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 했었다. 솔직히 아주 약간의 과장도 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었다. 가격이 오르려면 기본 전제가 있다. 그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급이 적지가 않다. 수요도..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변화 2022년 최저임금이 실수령액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5% 인상되었다.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사실 정해진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 여러 자료들을 확인 해 본 바로 2021년 실수령액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궁금하면 아래 링크의 표를 확인해 보자. 참고로 이 자료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성을 높이면서 보는 방법이다. [물론 1인 가구도 보유자산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 링크 : 2021 연봉별 실수령액 (tistory.com) ]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분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인데 이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
고령화 실버산업 시장성 사람은 누구나 늙고 죽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현대에는 더 심해졌다.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수요의 중심층도 고령층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에 발맞추어 대학교에서는 실버산업 학부도 늘어나고 있다. 즉 고령화 실버산업 시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현재 인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앞으로 인기가 많아 질 것 같은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분야만 확인해 보자. ■ 고령화 실버산업 유망 분야 1. 성인용 기저귀 A) 현재 요실금 환자가 대략55만명 쯤 된다고 한다. 요실금은 고령화 인구에서 자주 나타나기에 성인용 기저귀 시장은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규모 : 2000~3000억 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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