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전력 적자 영향 고찰

한국전력 적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방만한 경영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많이 받는 성과급에 화를 내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2023 한국전력 적자 영향을 고찰하면서 진짜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한국전력 적자 문제 1 : 채권금리 상승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채권금리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금리상승은 무조건 적인 문제라 할 수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부채가 많은 시기

즉 2023년에는 금융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있다. AAA 등급의 한전이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자금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상황은 무조건 긴축해야 한다. 부채를 더 늘리는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판단은 독이 될 수

있다.]

 

한국전력 적자 문제 2 : 세수 부담 증가

지금 당장 한전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채권발행과 세수를

통한 지급이 전부다.

 

[전기세를 올린다 해도 당장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는 없다.]

 

그런데 세수 지급을 통한 문제 해결은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현재 정부는 대기업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돈을 서민 중심으로 감당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 적자 문제 3 :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부족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이 문제를

그동안 등한시 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렇게 온 것이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기에 세밀한

해결이 나오기 어렵다.

 

개인적인 생각

 

한국전력 적자문제를 무조건 기업과 국민 중 어느 한 주체가 너무 치우치게 부담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주체 모두 형평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