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1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0.5% →0.75%로 상승한 걸 두고 오늘 다들 말들이 많았다. 유명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거의 다 욕하는 글들 이였다. 아마 이렇게 욕하는 배경에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왜 금리를 올려서 이자부담을 올리느냐? 이게 아닐까 싶다. 이해는 된다. 내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 역시 반가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는 대출을 받지 않아서 저 사람들의 심정이 힘들겠다고 간접적으로 추측하지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다. 당신이 대출을 받았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착한 정책이고 당신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를 올리면 나쁜 정책인가?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낮은 저금리가 반갑지가 않을 것이다. 은행 금리가 4%만되도 10억을 가지고 있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저금리라 은행에 돈을 예금 하는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본 지가 매우 오래되어 10년만에 한번 들어가 봤다.옛날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한국은행의 최고 목표 물가안정입니다’라는 뉘앙스의 표어가 있었다. 이 말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파티가 한참일 때 접시를 빼는 역할이다 라는 것이다. 왜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래야 하는지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경기순환곡선

위 그림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면 빨간색 선 길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왼쪽은 빨간색 선길이가 길다. 오른쪽은 빨간색 선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다. 빨간색 선 길이는 경기침체의 기간을 나타낸다. 금리 인상시점이 늦으면 침체가 길어진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왼쪽 그림1번을 보자. 1번은 경기가 한참 좋을 때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고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 이럴 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결국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예금 적금을 늘린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큰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교과서 적인 내용은 이렇게 서술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업들은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으니 생산과 고용을 줄이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오른쪽 그림의 1번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서 과열을 막는 것이다. 또한 왼쪽 그림의 2번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침체를 벗어 날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늦은 감이 생긴다. 그래서 오른쪽의 2번 시점에서 금리를 내려야 경기 침체가 길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다. 2번 시점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때이다. 이 말은 돈이 별로 없으니 돈을 쓰지 않는 시점 즉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럴 때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풀어주고 수요를 유도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린 이 시점이 경기가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했을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본다[이 이유까지 설명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기에 다음 포스팅을 하면서 작성하겠다

금리는 인상하면 정점까지 여러 번 인상하고 인하할 때도 마찬가지인 경향을 보인다. 만약 작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고정금리가 있는 분들은 따로 지금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어려워 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