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배신

낮은 금리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이자 내가 마지막으로 금리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어디서나 그렇지만 금리인상은 환영받는 경우가 드물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나라일수록 금리 상승은 우리에게 악영향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금리가 낮은 것이 좋다면 혹은 항상 낮아야 한다면 한국은행은 왜 필요하고 금리인상과 인하 정책은 왜 필요한가? 분명히 말하지만 금리인상과 인하는 그에 따른 혜택과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게 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너무 낮았던 것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싶다. 알고는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확장재정정책을 하고 금리를 낮춰 시중에 자금을 풀어주는 걸.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코로나19전 한국금리가 과연 높았다고 할 수 있을까? 1.75%이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천천히 금리를 내려 2010년에 우리가 3%대였다. 낮추고 낮춰 3%인데 이제 0.5%대까지 내려왔다가 얼마 전에 0.75%가 되었다. 이 말은 금리로 시중자금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정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상적일 때는 조금 높은 금리여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낮은 금리로 경기조절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금리가 평소 5%였다가 0.5%로 떨어진 것과 평소 2%였다가 0.5%로 떨어진 것은 경기 조절하는 힘 자체가 다르다고 본다]
저금리의 문제점은 자산거품형성, 빈부격차 증가, 부채 증가가 대표적이다. 아래 지표를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된다. 나는 이것에 매우 큰 화를 느낀다. [사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원인 파악을 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작성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증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보면 진짜 화가다 난다. 

[순자산 5분위 배율 추이 = 가장 높은 소득층의 자산 / 가장 낮은 소득층의 자산]

 

도대체 정책금리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당연히 인정한다. 그렇다면 금리를 함부로 손대는 것보다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조금 더 많은 정책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을 1인당 25 만씩 해준다고 하는데 기준이 연봉 5800만 원 이하라고 한다. 내 참 어이가 없다. 5800만 원이면 25만 없어서 힘든 그런 연봉은 아니다. 물론 1인이 5800 벌어서 가족 2명을 부양하기에는 틀림없이 적은 돈이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저렇게 벌면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돈 쓰지 말고 아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하는 게 100번 1000번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이 난 집에 부채질 하는게 저렇게 정책을 피워서 빈부격차, 자산 가격 급등으로 젊은 사람 진보진영을 지지하지 않자 ‘젊은 사람들의 보수화’를 걱정하는 눈치다. 솔직히 답답하다 못해서 화가 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금리 지속이 항상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 우리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