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오늘 포스팅 주제는 가계부채이야기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두가지 문제 하나는 부동산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다. 자영업자 부채는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GDP와 비슷하거나 넘어섰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하면 GDP를 훨씬 상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가계부채가 국가부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재난지원금 가지고 국가파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계는 이미 맛이 갔다. 국가부채관리 해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더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영업자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영업자는 위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다. 유투브에 자영업자 부채라고 치면 수년 전부터 자영업자 부채에 관한 뉴스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는 코로나로 이제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다. 왜 이럴까? 일단 너무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G7 국가중에서는 가장 자영업자가 많고 OECD 국가중에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6등이다. 즉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업종인데 알겠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은 많이 벌어도 본사에 많이 내야 한다.이윤을 많이 남기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2021년 7월 기준 840조라고 한다. 9월이 되면 대출 만기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대출까지 만기가 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포스팅을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답답하다. 마땅한 해결책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분들의 삶이 개선되려면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 대출 증가액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더구나 제2 금융권 대출도 증가했다. 이는 대출의 질이 나빠진 것이다.]

결국 가계부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부채 역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은 부동산대출과 자영업자 대출로 이도 저도 못하는 국가가 된 거 같다. 부동산 홍보하는 단체가 되어 버린 느낌을 주는 미디어도 짜증나지만 이런 현상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정부의 문제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과거 어떤 정치인이 집은 1주택만 보유하게 하려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통과되지 못하고 날아가 버려 정말 아쉽다]

내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내가 버는 돈은 1800원인데 부채가 2600원이고 이자도 있다면 갚아 나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기본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부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경제위기는 부채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