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2000년대 후반부터 참 많이 들어본 단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경제학적 용어인데 뭐 그냥 난 이렇게 요약한다.
'갑작스럽게 혹은 부득이하게 일이 생겨서 국가에서 할부로 땡겨서 사용하는 금액'
너무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난 그냥 이렇게 정의했다. 조금 더 고생한 용어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용어를 싫어해서
그런지 그럴싸해 보이는 단어와 고급스런 문장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튼 난 추경을 싫어한다. 너무너무 싫어한다. 나의 경제적성향이 작은정부를 추구해서 일까? 아니다. 난 큰정부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정부가 필요할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갑작스럽게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정부관료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어떻게 매번 정부관료들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 하다. 하지만 어떤 추경들은 정말 말도안되는 이유로 나오기도
한다.
둘째, 추경은 습관이 될 수 있다. 무슨 어려운일이 조금 생긴다고 추경을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을까? 정부의 역할 확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시장이 알아서 할 수있게 놔두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어떤 추경들은 분명 구축효과도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정부재정이 확대될 것인데 추경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재정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주요국가 재정보다 아직은 여력이 있지만 중요한건 노인인구 증가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기에 정부재정이 앞으로 더 소요된다. 조금의 양이남았다고 해서 물을 더 빼서 써버린다면 다음 세대에 너무 큰 짐을 던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간이 나면 위 자료를 한번 보시길 바란다. 각자가 선호하는 정부의 유리한 해석을 하지말고 저당시 우리나라는GDP가 어느정도였는지, 정부의 총 예산은 어느정도 였는지, 그리고 추경을 선택한 이유가 합당한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어보자. 물론 바쁘시면 갖지 않아도 된다.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은 분이 있다면 그리고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 그리고 이 포스팅을 처음본 분들은 하나 아셔야한다. 내 기억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은 한번도 작아진적이 없고 항상 커졌다. 항상 그해보다 그다음해에 정부예산이 커졌으며 그다음해보다 또 그 다음해에 정부 예산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