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포괄수가제 항암치료 문제점

2022년부터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내용을 알아보면서 나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여러 기사를 보면 2022 신포괄수가제 항암치료 문제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고 신포괄수과제 청원 관련 기사도 볼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인 신포괄수가제에 화가 났다고 하니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니 일단 먼저 용어부터 먼저 정리해 보자. 아시겠지만 수과제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다.

1) 포괄수가제 : 질병의 종류를 구분 후 정해진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2) 행위별수가제 : 실제 제공된 의료 서비스 종류 및 양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하고 더 하는 제도

 

신포괄수가제란 1)과 2)를 합친 것이다. 기본적 진료비는 포괄수가 적용하고 비급여 진료비는 별도 계산하는 것인데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많은 의료 관련 재화들이 비급여 진료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으니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겠다.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지금 항암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항암치료비가 약 2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20배 증가가 어떤 말이냐고 물어볼 수 있다. 기존 1회 항암치료비가 20~30만원인데 이제 400~60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결론적으로 암환자들이 사용하는 평균 의료비가 1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실수이고 내년에는 기존과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대로 할지 의심스럽고 이것은 내년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암환자가 25만명 발생했다고 한다. 2019년에만 특별히 암환자가 많이 늘어난 해가 아니기에 2019년을 기준으로 매해 25만명의 암환자가 생긴다고 하면 이 사람 모두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정부재정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부로 손대지 말자. 사람의 생명에 시장논리를 넣거나 혹은 시장논리를 넣지 않더라도 실수를 해버린다면 그것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신포괄수과제에 대한 내용이 오류이고 혹은 나의 오해이길 바란다. 만약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맞다면 신포괄수 과제 폐기가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