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혹은 Modern Money Theory)

 

오늘날 경제를 이해하려면 자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한다. 미국경제를 이해하지 않고 현대의 경제를 이해한다? 불가능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GDP가 큰 국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예측한다.

언젠가 중국이 미국이 추월할 거라는 말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일본도 미국의 전체 GDP 70~80%까지 쫓아갔다가 넘어졌다. 중국도 현재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한가지 예시만 들어보겠다. 지금 한국이 저 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이 되는데 중국은 괜찮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보다 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미국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신생아 출생인구도 과거보다는 떨어졌지만 양호하다. 기술력 또한 엄청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 해야 한다. 그 중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현대화폐 이론이다.

 

현대화폐이론 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의 화폐는 과거와 다르므로 무엇인가 다른 이론이 필요하고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불경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주는 것이다. 재정적자 규모? 그런 건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으로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좌우 모두에게 비판하고 있다. 우파 경제학자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에 당연히 비판 예상이 가능하다. 좌파 경제학자는 큰 정부를 추구하지만 이 정책은 너무 과하다 라고 이야기한다. 적자재정을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지?라는 것인데 현대화폐 이론은 ‘선’을 넘어섰다 라고 이야기한다.그래서 경제이론이 아니라 정치이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아래는 위 내용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약한 내용이다.

 

1. 현대화폐 이론의 정의 : 수요가 부족한 불경기에 정부 주도의 화폐 창출을 통해 재정지출을 제한 없이 늘려 완전고용을 달성.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진행해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니 정부가 돈을 시중에 직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성격이 강했으나 현대화 폐 이론은 재정정책의 성격이  강함]

                                                   

자료출처 : 한겨레

2. 현대화폐 이론의 핵심 주장

 1) 정부의 파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완전고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화폐를 많이 공급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양적완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다고 해도 세율과 국채 발행을 통한 시중자금 회수로 조절이 가능하다.

 3) 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어도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다른 대체방법이 필요하다.

 

3. 현대화폐 이론에 대한 비판

 1) 이 정책은 기축 통화국만 가능하며 환율조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2) 양적완화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현대   화폐이론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 구축효과로 인해 시장금리가 상승해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채권을 많이 공급한다 → 채권을 많이 공급한 만큼 시중 금리가 상승한다]    

 

4. 개인적인 생각

 1) 이 정책은 금융시장의 Good is Good. Bad is Good 현상을 하나 더 만들어 낸다.

 2) 기축통화 국가에 유리하고 다른 국가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3) 정부가 너무 돈을 풀어주면 이것은 민간에 모럴해저드를 야기한다.

 4) 만약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율을 올릴 시 현대화폐 이론 미 적용 대상자들의 세율까지 같이 올린다는 것인가?

 근로의욕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