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유발계수

취업이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내가 취업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사실 취업률이 언제는 좋았냐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다. 현재 20~30대들이 가끔씩 부모님 세대들을 향해서 그 시절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서 취업이 잘되었던 시대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근데 그분들 인구가 현재 20~30대 보다 2배 많았다. 즉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 경쟁을 심하게 했던 세대라는 것도 인정했으면 했으면 한다. 또한 당시 사회가 어디 지금과 같은가? 개인의 자유가 많이 억압되었던 시대인걸 잊지 말자. 어떤 시절이던 그 시절의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오늘은 취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취업률은 높아야 한다. 그래야 아래와 같이 좋은 경제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취업률 증가 → 가처분 소득자 증가 → 소비 및 세수 증가 → 경제활성화 및 재정 여유 → 기업 및 정부 투자 활성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과거부터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계속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나는 반도체 장비회사에 재직 중인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동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지만 이미 사람이 필요 없는 매장이 여럿 나오고 있다. 또한 이제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시대이다. 벌써 선진국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건축에 속도를 붙이고 있따. 조금만 더 생각을 확장해보자. 그럼 사람이 필요 없는 버스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가? 인간의 노동력은 점점 더 대체되기 쉬울 것이다.

 

아래는 우리나라의 취업유발계수이다. 취업유발계수란 10억을 투자했을 때 직접,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하위10개 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가 않다.

이것이 비극이다. 반도체 산업이 나와있지 않은데 반도체 산업도 취업유발계수가 높지가 않다.

취업유발계수 참고자료

즉 반도체가 수출이 잘되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실제 취업시장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잘 모르겠다. 상위 10개 산업을 잘 키워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상위 10개 중 1/3 정도는 정부의 재정이 필요한 공무원 선발이 많다. 경찰, 소방원, 안전체크 관련 공무원 수는 분명히 늘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취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

과연 누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인구의 자연적 감소로 일본처럼 기업의 필요인력 대비 인구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은 이상 이 문제도 많이 어려워 보인다. 뭐 북한특수를 노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본다.

누군가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