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현황 종합정리

한국의가계부채현황과 대응방안(21.09.1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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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업로드한 자료는 가계부채에 관한 자료이다. 이 내용도 많이 이야기했었다.

다운을 받아서 보면 현재 한국 가계부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앞에서 포스팅한 내용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 업로드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다.

별 볼 일 없는 자료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한국 가계부채 문제점

A) 금리 운용 자유도 감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에 매우 민감한 나라이다. 과거 IMF의 기억으로 인해 외환보유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많으면 외환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위 자료는 8월 초반과 중반 미국의 Tapering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고 Tapering을 한다는 이야기만 나왔는데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한국에 투자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미국이 직접적인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거나 급작스럽게 금리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 말은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 너무 많은 부채비율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큰 위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1% P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만 12조 증가되는데 이는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논리는 물가관리에도 적용된다. 물가는 중요한 지표이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 고통이 상승하고 실제 국민 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라는 것도 있다. 그럼 최근 한국의 물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 우세하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된 유동성과 원유 가격의 상승이 수입물가상승을 이끌고 우리나라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역시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은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B)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효과로 인해 소비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산효과는 0.02%이다. 쉽게 표현하면 집이 1억 오르면2만 원 더 소비한다는 이야기이다. 결코 높은 수치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는 높은 부채비율로 소비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국 가구의 평균 소득은500만 원 정도이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금리를 3%라 하자. 그럼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900만 원이라는 소리가 된다. 월평균500만 원을 연으로 환산하면6000만 원인데 약 1/6이 이자로만 상환하는 것이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까지 들어간다면 한국 가계의 소비여력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경제성장률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GDP의 구성요소 중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표이다.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기에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는 경제 상장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