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후위기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탄소를 줄이자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서로 협동하고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제를 만들자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다뤘던 주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이 협의내용 핵심은 탄소배출권이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내용을 알면 큰 틀을 잡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틀만 잡기를 권한다. 이 협의가 언제 완성되고 언제 국가들이 모여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개념은 위 그림과 같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고 그 할당량을 넘으면 안 된다. 여기서 어떤 기업은 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업은 넘을 수 있다. 넘으면 페널티를 받기에 허용된 잉여로 남은 기업의 단소 배출 허용량을 사 와야 한다. 그럼 한 기업은 페널티를 받지 않아서 좋고 한 기업은 이익이 생겨서 좋다. 이게 탄소배출권 거래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 거래 및 협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장담점이라고 봐도 좋다.

1. 선진국에 유리하다.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선진국에서 나오기 쉽다. 즉 상대적으로 기술발전이 되어있는 국가들이 할 수 있다.

 

2. 반대로 후진국들은 이 협의가 사다리 걷어차기라 생각해 반발하기 쉽다.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3. 시행을 한다면 분명히 지구온난화에 도움은 될 것이다. 기후변화 또는 환경변화라 불리는 이 현상은 인류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 분명 무엇인가 대응책이 나와야 하기에 현재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이야기하는 저 정책이 언젠가는 시행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4.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증가 시킬 것이다. 탄소배출권은 초강력 규제 중 하나이다. 아마 환경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