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필요성

촉법소년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누군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대를 할 것이다. 나는 격하게 찬성하는 입장이다. 촉법소년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이미 아이들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 경제가 발전되면 될수록 사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팍팍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들 대부분 맞벌이를 하려고 하고 자식의 교육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데 학교와 기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사실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강한 법을 보여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자고 할 수 있게 촉법소년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 자유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본인의 자유 행사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법이다. 아이들을 형벌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도 잘못하면 아주 심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이를 나무라는 어른의 이야기에 우리는 법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기사를 봤다. 이런 아이들 부모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인가? 아이들이 술을 마실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을 지적하는 어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 이럴 때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살아온 아이들이 자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공동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보나? 아니 도움이 안 될 망정 솔직히 피해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100% 피해를 주게 되어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인생 실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 한다. 심하지 않냐고? 이것도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