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행진을 하던 원유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도 드디어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들었다. 그래. 사실 유류세 인하 빼고 원유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 기억으로는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MB정부에서도 유류세를 인하했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2018년에도 유류세로 원유 가격을 컨트롤 하려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금액이 줄어서 아쉽겠지만 그렇다고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도록 방치하면 다른 물건의 가격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당연히 원유 가격에 손을 대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유류세 밖에 없다. 즉 세수 감소는 어느정도 감안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안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는 중동 두바이유로 가장 싼 가격에 원유를 구입할 수 있는 수입처다. 이미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공급처에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원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류세 조정 빼고는 없다. 물론 환율을 내리면 되겠지만 원유 가격만을 위해서 환율에 손을 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다.
그럼 원유가 오를 때마다 매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할까? 아니다. 다른 롤 모델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내가 공부해서 포스팅 할 수도 있다.]
옆 나라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유를 2배 밖에 더 쓰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전체 GDP는 한국보다 3배 더 큰데 원유는 2배 밖에 더 안 쓴다고 하니 일본은 참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나라인 것 같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지 고민하면 다음에는 고통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아무튼 원유 가격이 하도 높아서 그랬는지 요즘 사람들이 원유 가격이 낮은 곳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나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에 원유 가격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 '오피넷'이라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시도별 평균 원유 가격을 보여준다. 한국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만큼 공공성의 목적이 있으니 따로 사적 홍보 목적을 가진 사이트가 아닌지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가 어디인지도 알려주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이트 일 것이다.
끝으로 국가경제를 힘들게 하는 원유의 가격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이 사람 저 사람 힘들다는 소리가 조금은 줄어들기를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