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폐과 선언 고찰

소아과 폐과 선언 고찰

 

오늘 대한 소아과 의사들이 폐과를 선언했다. 폐과란 운영을 폐지한다는 뜻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가 짐작하듯이 인구 감소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거기다

수입이 낮은 것도 한몫하고 다른 이유도 많다고 의사들은 성토를 하고 있다.

 

[수입이 낮다는 것은 진료 한 번당 수입이 낮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수입이 낮은 것을 많은 '양'으로

감당했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 그것도 어렵다 한다.]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할까? 일반적인 상식을 고려하면

아무리 그래도 소아과 의사 연봉은 억은 넘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괜찮지

않나라고 현실에서 나온 말은 다르다.

 

나는 그들의 주장을 요약한 기사들을 읽어봤고 요약을 했다.

 

소아과 현실 [의사들 주장]

 

1. 진료비가 지나치게 낮다. [30년째 동결 중]

2. 낮은 지료비를 많은 진료양으로 메우는 것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인구가 줄어

그럴 수 없다.

3. 유일한 비급여 수술도 저가로 편입되었다.

4. 소청과 전문의는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 수입이 적다.

5. 소아과 전공 전문의에 대한 개인보상과 민형사상 면책이 전무

 

의사들의 이야기에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적절한 수입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형사상 면책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의사

부주의에 의한 의료사고 내용을 보면 민형사상 면책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기사에 나온 대로 의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민형사상 면책이 전무하다고 성토하는 것은 공감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은 정부와 의사 간의 면밀한 그리고 서로 한 스텝씩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해 보인다.

 

부디 이 소아과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