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한국경제의 문제점(21.08.31)

어제 올렸던 포스팅에 문서 파일이 빠져있어서 그 포스팅 지우고 다시 올립니다.

참고로 이 문서 8/3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리포트에 참고하실 사람들은 날짜도 꼭 확인하세요.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예측되지 않는다. 효과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을 늘려 나가는 인류의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변이를 시작해 현재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백신효과로 인해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던 이스라엘에서 최근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은 생각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 국가별로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 냈는데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큰 방향에서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고 시중금리를 낮추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정책을 진행해서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다른 국가와는 다른 위험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인다.본 리포트에서 한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을 확인하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한다.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경제 정책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마이너스-1.1% [정부 추산]성장한 걸로 예측된다. 즉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정부의 역할은 굳어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투입 하였을까? ‘한국경제뉴스 코로나19 지원대책’ 기사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는 약310조 원의 돈을 시중에 공급하였다고 한다. 또한 금리를 낮추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었다. 금리는 1.75%→0.5%로 1.25%P 인하였는데 여기서 금리와 가처분 소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수치로 살펴보자. [2021년 08/31일 기준 현재 기준금리는 0.25%P 인상한 0.75%이다]

구분	2020년 한국 가계부채	기준금리 1%P 인하	비고
내용	1600조 추정	이자 16조 감면	16조 시장에 공급 효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1%P 인하로 계산하였는데 16조면 5000만에게 1인당3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쉽게 말해서 정말 엄청난 돈을 시중에 공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정책이 낳은 부작용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경제 정책의 부작용

위 정책 중 문제점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너무나 낮은 금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미 금리가 낮은 상태였는데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해 버렸다. 0.5% 라는 수치는 한국 역대 최저금리이다. 금리인하는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거품 형성, 그리고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전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와 자산거품[부동산 거품]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런데 금리를 역대 최저로 인하해 가계부채와 자산거품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 아래의 자료들을 확인해 보자.

자료 – 세계일보	자료 – 연합뉴스

위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상위층과 하위층의 자산격차는 더 늘었으며 가계대출은 1년 사이에 100조가 더 늘어났다. 이 부채 증가 수치는 통계청이 자료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크게 대출이 늘어난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여기서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가계는 이자 및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물로 다량으로 내놓을 수 있다. 이는 한국판 서브프라임과 같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시나리오는 아래 그림과 같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및 경제 위험시나리오

4. 결론

A. 정책 실패

이번과 같은 금리인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시장에 자금이 많이 공급되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성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경기침체만을 막기 위해서 이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의 두 경제정책수단 중 한 가지인 ‘금리’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위험이 있다고 본다. 앞서 보았듯이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너무나 많이 증가했고 거품도 커졌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자유도가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한다. 물론 8/31일 기준 금리를0.25% P인상했고 앞으로 더 인상해 나가겠지만 과연 시장 충격을 무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B. 대응 방안

첫째,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 가계는 따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절벽이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래 2020년 BIS와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 정부 여력이 가장 있는 국가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가장 악화된 국가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5개국 GDP 대비 부채비율

둘째, 금융권의 대출관리가 요구된다. 8월 말월말 현시점 이미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금융권 스스로 완충자본을 더 늘려 위기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체력 안배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안정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때 많은 금액의 부담을 가진다. 이는 대출상환 부담 증가로 소비 악화를 불러오고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금리 운용 보폭을 줄이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 참고문헌

1.    순자산5 분위 배율 추이 – 세계일보

2.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 연합뉴스

3.    주요 5개국대비 부채비율 – 나라살림뉴스 제168호

가계부채관리방안 – 금융위원회 4/29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