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

과거에 고령화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올렸었다. 이번 자료는 저번에 올렸었던 내용들을 총집합한 내용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썼다고 생각하고 고령화관련 리포트를 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길 추천한다.

 

 

목   차

 

1.   서론

2.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특징

3.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A.   경제 성장률 하락

B.    잠재 경제 성장률 하락

C.    국민연금소진

D.   건강보험 재정부담

4.   필요대책

A.   노인인구와 여성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 향상

B.    연금개혁 및 예방 검진 제도 강화

5.   결론

6.   참고문헌

 

 

1.   서론

한국의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겪게 될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서서히 공론화되고 있는데 시점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한다. 현 기획 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도 얼마 전 인구 지진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관련 대책 내용을 보면 저 출산에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고령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언급되었다. 저 출산만 문제이고 고령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고령화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길거리에 지나가는데10명 중명이 노인 인구라면 그 사회가 활력이 넘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노인인구가 무조건 활력이 없다고 폄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과 중년층에 비해서 활력이 넘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또한 리포트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겠지만 고령화는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준비가 된다면 최악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국 인구의 두 가지 문제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 중 고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인구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방안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준비해야 할 점들과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현재 어느 정도의 고령화가 진행되었을까? 아래 표는 UN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이미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2026년 초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21년 현재 일부 지역은 초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발표가 되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한국의 제2의 도시인 부산이 벌써 초 고령사회에 들어 진입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기에 자연스럽다고 봐도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빠르다.

아래 그림 2.1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요국가들 보다 고령사회 및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 주요국가의 고령화 속도 [출처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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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2020년 한국의 인구구조 [출처 : 인사이트]

그렇다면 고령화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를까? 답은 한국의 인구구조에 있다. 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의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가 50~60대 베이비붐 세대 인구인데 이 인구들이 이제 노인인구에 포함되기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를 수밖에 없다. [물론 저 출산 원인도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노인인구의 빈곤 비율이다. 한국의 노인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빈곤하다. OECD 평균 빈곤율이 12.4%인데 한국은 48.6%로 거의 4배에 가깝다. 주요국가와 비교는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원인을 한번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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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65세이상 노인빈곤율 [출처 : 이데일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부동산 부채상환과 자식 부양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하고 본인들의 노후자금을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인이 된 자식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비롯하여 취업준비금 지원, 결혼자금까지 준비하니 본인들의 노후 자금이 많을 수가 없다.

결론은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 제일이며 노인 빈곤율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3.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A.    경제성장률 하락

경제성장이란 GDP 성장을 의미한다. GDP=민간투자+민간소비+정부지출+순 수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 고령화 문제는 민간소비 부분을 악화시킬 수 있다. 민간소비는 GDP 구성요소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악화되는 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더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는 노인인구의 소비성향이 낮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이 주요 국가에 비해서 노인 소비성향이 낮고 국내에서도 소비성향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래 자료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노인은 일본, 미국보다 낮으며 한국 내에서도 노인인구는 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 국가별  연령대별 소비성향 [출처 : YTN 연합뉴스]

 

B.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

노인인구는 잠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 2019년 KDI에서 발표한 고려화 사회, 경제성장과 전망, 대응방향의 리포트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한국은 어떻게 해도 잠재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DI의 잠재성장률 추정방식은 이렇다. 한국 노인의 은퇴를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 여성인구를 스웨덴만큼 경제활동에 참가한다고 가정하여 잠재성장률 추정하였고, 노인인구가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일본의 사회구조를 적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결과는 두 모델 모두 모두 잠재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 이는 대체 노동력을 공급하더라도 노인인구 은퇴 비율이 너무 높아 노동공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림 3.2 – 일본과 스웨덴 모델 각 적용 시 잠재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 KDI]

 

C.    국민연금 소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연금 소진을 가속화할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자.

그림 3.3 –국민연금 재정 전망 [출처 : 중앙일보]

발표하는 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략 2050년 중반쯤 되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노후대비 거의 전부를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는 치명적인 발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출생인구의 급격한 증가 또는 세금을 내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방법인데 현재는 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는 것이 최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된다.

 

D.    건강보험재정부담

건강보험 재정 역시 매우 우려된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1인당 진료비는 약315만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상의 1인당 진료비105만 원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진료비는 앞으로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아래와 같이 엄청난 재정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시점이라 치열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3.4 –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예상 적자 규모 [출처 : 국민일보]

 

 

 

4.   필요대책

A.    노인인구와 여성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 향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노인인구 증가는 결국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여성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동시에 같이 요구된다.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고 확실한 대책이다.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에 의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재정적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실제 KDI 연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책만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기와 같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2와 비교했을 때 분명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림4.1 – 일본 스웨덴 혼합 모델 적용 시 잠재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 KDI]

물론 현재 한국의 노인인구는 OECD에서 가장 높은 경제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다만 대부분 일자리의 질이 낮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초

고령사회에는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인구의 수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에 노인인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산업 기업들에게도 노인고용으로 인한 임금 문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임금 peak제 및 Part Time 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조절하는 정책과 함께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하다.더불어 약 60%인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스웨덴과 비슷한 정도인 80%와 정도로 증가시켜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 및 기업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B.    연금개혁 및 예방 검진 제도 강화

정부의 연금 지급 방식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분명히 엄청난 반대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 수급 연령 역시 높이고 받는 금액도 조금씩 삭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독일은 2007년엔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높였고, 2023년엔 66세, 2029년엔 69세로 상향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연금을 적립형 식이 아닌 그 해 걷어서 그 해에 그만큼만 배분하는 연금 부과방식 역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예방 검진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이미 노인인구에 대해서 암과 같은 중증질환 예방 검진을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다른 질병에 관한 예방검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진 확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건강관리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훗날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위에서 우리는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들에 대해서 검토했다. 우리나라가 준비가 늦었다는 점은 분명 맞지만 다행인 것은 앞선 선진국들이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노인인구의 적극적인 경제적 참여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점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과 기업의 참여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노인인구는 잉여 인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의식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약5년 뒤 다가올 초 고령사회를 부담 없이 맞이 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1.    그림 2.1 – 주요국가의 고령화 속도 [출처 : 뉴스토마토]

2.    그림 2.2 – 2020년 한국의 인구구조 [출처 : 인사이트]

3.    그림 2.3 – 65세 이상세이상 노인빈곤율 [출처 : 이데일리]

4.    그림 3.1 – 국가별  연령대별 소비성향 [출처 : YTN 연합뉴스]

5.    그림 3.3 – 국민연금 재정 전망 [출처 : 중앙일보]

6.    그림 3.4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예상 적자 규모 [출처 : 국민일보]

7.    사회문제 측면에서 본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반딧불노인요양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8.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 방안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 연구실

9.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 박경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