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한국경제2

이 포스팅을 하기 전 Report 작성 때문에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들어간 국가들은 어떤지 보고서를 보고 강의를 듣고 했는데 사실 내가 생각했던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말은 다시 말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은 고령화사회의 경제적 문제 중 재정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피해가 최소화 될지 적고 포스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고령화사회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문제 기사가 국민연금 고갈과 건강보험재정 걱정이다.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까? 아래 그림표를 보면 2050년 중반을 예상한다.

실제 그렇게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건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후준비 대부분은 부동산+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 아마 부동산은 훗날 역모기지를 많이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두 축중 하나인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뻔하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서서히 늦추는고 연금수령액을 줄이는게 전부이다. 아마 이렇게하면 사회적갈등이 어마어마 하겠지만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는거 같다. 독일도 이미 연금시점을 늦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한 이렇게 가야한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정도 연금이 다 소진되면 그해걷어서 그해 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 물론 세율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괜히 적자재정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예산내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분배하는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재정은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했으니 따로 말하지 않겠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의료수요가 많으니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규모가 궁금하면 관련 포스팅의 그림파일만 한번 보시길 권해 드린다.

자 그럼 이런 여러가지 골아프고 세대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고령화문제를 어떻게해야 잘 풀 수있을까?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많이 하락시킨다. 관련 내용을 KDI에서 모형실험을 두가지로 해서 했는데 둘다 의미가 없었다. 하나는 노인인구가 은퇴하는 만큼 여성인구를 필란드 수준만큼 참여시킨 모델이고, 하나는 옆나라 일본의 노인인구 활용모형을 벤치마킹해서 해봤는데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두가지 모형을 전부 혼합해 보니 유지가 됐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최악을 피하려면 여성인구의 경제적활동참여를 증가시켜야 하고 노인인구의 정년보장이 필요하다는 걸. 물론 이는 기업에 부담이 되기에 임금피크제와 파트타임근무제를 도입시켜야 한다. 그렇게하면 정부도 세수를 걷을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기에 재정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이미 한국 노인인구가 OECD 국가중 가장많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일자리 질이 매우 좋지않고 단순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은 상당한 교육을 많이 받은 인구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조금 더 생산력 있는 현장과 유명한 실버산업에 배치해 보는게 좋지않을까 싶다.]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이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많은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공통적으로 많이했던 이야기가 바로 노인인구의 활용부분이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노인인구를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 활용해야 우리의 다음세대가 높은 세율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