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해외 사례 비교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자. 이 문제도 요즘 상당한 문제다.

대부분 여론은 촉법소년 악용 사례를 언급하며 촉법소년 문제점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하거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주장한다.

 

반면 미성숙한 아이들의 실수에 무조건적인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당신은 촉법소년이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일단 촉법소년 폐지 찬성 반대 주장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자.

 

촉법소년 폐지 찬성 주장

 

1. 최근 아이들의 범죄는 실수라 하기에는 심각하고 잔임 함. 일벌백계가 필요.

 A. 성인보다 재범률도 높음. 따라서 실수라 할 수 없음.

 

2.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는 세계적 기준과도 맞지 않음.

 A. 대부분 국가들이 하향하는 추세.

 

3.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촉법소년 폐지 반대 주장

 

1. 촉법 소년법을 폐지한다고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A. 덴마크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을 1년 하향했지만 범죄율이 올랐다.

 

2. 미성숙한 아이들의 잘못에 평생 낙인을 찍으면 사회가 너무 잔인하다. 

 

3. 현재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한 곳. 형사처벌법이 늘어나면 과밀화 우려.

 

결국 촉법소년 폐지 찬성 측은 이제는 아이들의 범죄에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수?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의도이고 고의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아주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를 위해서도 그것이 맞다.

 

그럼 해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아래를 살펴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해외 촉법소년 연령 기준

 

1. 미국 : 7세~14세 [주 별로 상이]

 

2.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15세

 

3. 일본 : 12세

 

4. 프랑스 : 13세

 

5. 캐나다, 네덜란드 : 12세

 

6. 영국, 호주 : 1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