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가능성

노인 연령 상향 가능성에 관한 기사를 봤다. 그리고 어이없음을 느꼈다. 취지는 이해

하겠지만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솔직히 나는 생각한다.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

 

노인 연령 상향 가능성이 나온 것은 생산가능 인구를 높이고 부양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노인에 들어가는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한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인구가 증가되어서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분명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작용만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래를 살펴보자.

[참고로 1번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핵심이다.]

 

노인 연령 상향 가능성 문제점

 

1. 실제 노인인구를 올려도 목적 대비 실효성이 낮다

 A. 65세가 아니라 60세만 넘어도 고령인구는 일자리가 없다.

 B. 즉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매우 어려운 나이기에 일정 이상의 나이의 인구는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2. 사회적 갈등 유발

 A.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에 맞게 인생을 준비해온 분들의 반발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3. 범용으로 쓰는 기준과 맞지 않다. [통계관리 문제]

 A. 노인 나이 기준 : UN에서 정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통일하여 사용 

 

위와 같은 갈등이 없이 노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에서 노인

인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및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노인도 자기발전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노인인구에 관한 문제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은퇴생활을 꿈꾸는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은퇴라는 건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