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쟁점 고찰

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 쟁점 고찰을 고찰해 보자. 요즘 이문제가 상당히 시끄럽다. 당연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아마 상당기간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할 것이다.

 

그럼 통화녹음 금지법 찬성 반대 논리는 무엇일까? 그것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 포스팅한 찬성 반대 논의 외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다 적기에는 한계가 있으

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통화 녹음 금지법 찬성 논리

1. 사생활 보호 필요.

 

2. 특정시점의 안 좋은 상황만 부각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하기 가정 참고]

 

 A. 가와 나는 갑을 관계이나 관계를 매우 좋게 지내 옴. 갑의 가는 을의 나를 많이 배려함.

 B. 그런데 어느 순간 을의 실수로 가와 나의 사이가 나빠지게 됨.

 C. 가는 을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다 감정이 격해져 어느 순간 폭언을 하게 됨. 나는 그 순간을 녹음하고

 공표.

 D. 10번 중 9번을 잘하고 1번 실수했는데 그 순간만을 보고 가는 범죄자 혹은 갑질자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음 .

 

3. 불신 사회 감시 사회가 된다.

 

4.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통화 녹음 금지법 반대 논리

1. 피해자 보호.

2. 녹음은 개인의 자유이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3.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 및 개인의 권리를 확보할 방법.

4.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 수단이 사라질 수 있음.

 

위와 같은 논리로 인해 현재 이 법안은 여러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치가 충돌하기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질문을 달리해서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 녹음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군가 당신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라고 묻는 다면 당신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이다.

 

더 이상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다. 생각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디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등이 적은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