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개인적인 한국 장기 저성장 진입 원인 고찰

지극히 개인적인 한국 장기 저성장 진입 원인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경제성장=GDP 성장이다. 그럼 저성장은 GDP의 저성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GDP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GDP=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순수 출(수출-수입)으로 구성되었다.

 

즉 민간투자 민간소비 정부지출 순수출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앞으로 이 4가지가 모두 좋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된다.

 

왜 좋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되는지 아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

 

한국 장기 저성장 전망 이유

 

1. 민간소비

가계소비 부분을 민간소비라 한다. 우리나라 가계는 2020년대 들어 부동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가계소비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대출 특징상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은 매우 길다.

더구나 인구도 줄어들고 있기에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

 

2. 민간투자

기업투자 부분을 민간투자라 한다. 내수시장이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 과연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어렵다.

 

3. 정부지출

한국은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괜찮은 정부부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다 보면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지출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지출은 일자리로 가는 지출이 아니기에 GDP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순수 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즉 우리나라는 최대수출국을 잃는 것이다.

중국을 대체할 수출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국가는 빠르게 나타나는 게 불가능

하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나열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받아 들어야 한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기술발전과 혁신이 있으면 저성장을 극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혁신과 획기적인 기술발전이라는 추상적인 말은 실현시키기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나이 또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답은 각자 알아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