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우파 혹은 진보보수

지금은 2021년이다. 그런데 난 가끔씩 2021년이 아니라 과거 옛날에 이념논쟁이 한참 심할 때를 살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국가다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본다. 공산주의가

무슨 뜻인 줄 알고 하는 소리일까? 공산주의라면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어딘지 모르는 공간으로 잡혀가고

당신은 사유재산을 하나도 소유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 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친재벌 반서민이라고 한다. 그럼 반재벌 친서민은 옳은

말이나? 성장은 분명히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성장이 없는 분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분배가 없는 

성장도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요는 이거다. 좌던 우던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절대 악으로만 본다면 타협하는 세상으로 가기 힘들다.

또한 서로의 생각만 맞다고 우기고 그 사람들만 만난다면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기 쉽다. 집단이기주의는

정말 무서운 정신질환과도 같다. 어떤 정책이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작용을 낳는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모든 걸 전부다 시장에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빈부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것이며 고용은 불안해지기 쉽다. 당연하다. 당신이 사장이라고 해보자. 정규직을 고용하겠나?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나?

당연히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언제 어떻게 경영상황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이고 솔직히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일을 시키기 쉽다.

 

반대로 정부가 많은 것을 책임진다면 그 사회가 과연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 보는가? 아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굳이 일을 찾아서 해야 하나? 인간은 이기적이고

철면피다. 절대로 고생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에 기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부의 책임을 줄인다면

심한 반발을 할 것이다.

 

'시장에 맡기는 정책'은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 중 하나이다.

정부 역할의 '적절한 확대' 역시 좋은 것이다. 이것도 이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좋은 것 중 하나이다.

 

그러니 제발 이 두 가지를 잘 섞어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선악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좌의 정책이던 우의 정책이던 잘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