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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경제공부/사회경제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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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판매 사이트에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 어제 오늘 진짜 빡쌔게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있다. 마무리가 잘되지 않아서 블로그 포스팅이나 좀 하면서 머리 좀 식혀야 겠다^^

 

이번에 잡은 주제는 인구관련 주제이다. 아주 거시적인 주제이며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다들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인식 한 것은 2007년인가? 그때 대한민국개조론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책을 보고 인지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양반 참 대단한게 그 시절부터 저출산에 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자라고 하고 있었다]

 

아무튼 관련 Report를 적다보니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더라. 이미 늦어버린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와 국방인데 이 Report에서는 국방에서 관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또 조사하다 보니 세대간 갈등문제도 정말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으며 각자가 정말 노후를 빨리 잘 준비하는게 다음세대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부양비율이 높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너무 살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래 자료 하나만 보자

건강보험 예상 적자규모

2050년 한국 GDP가 얼마일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건보료에서만 발생하는 재정적자 규모가 살벌하다. 물론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OECD에서도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함부로 복지를 확대할 수 없는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갈수록 재정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글을 보고있는 당신은 노후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물론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문제이고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노력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결론은 각자도생하여 개인의 노후를 잘 준비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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