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한국경제1

이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지 않았다. 글을 쓰면 기분이 좋지 않겠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언급해서 더 쓰기 싫었지만 써야 한다. 이 글을 보는 당신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부산의 인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산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은 저 출산은 빼고 고령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순수하게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2번 정도에 걸쳐 글을 마무리해보겠다. 먼저 오늘은 경제성장률에 관한 이야기다. 재정문제는 다음에 글을 올릴 때 상세하게 올려보겠다.

고령화의 경제적 문제 그 첫째는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아니 소비감소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다. 경제의 두 축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라 이렇게 텍스트로 치는 것조차 우습다.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다. 왜 그러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부자일까? 빈곤할까? 아시겠지만 빈곤하다. 그것도 OECD에서 가장 빈곤하다. OECD 노인 빈곤율이 최고라는 기사는 포털에 검색하면 쉽게 검색 가능하다. 그래도 검색하기 귀찮을 테니 아래를 확인하자.

이데일리 기사 참고자료

노인인구는 경제활동도 가장 적고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도 가장 적은 인구다. 그렇다면 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은 수요 인력이 감소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아카데믹한 이야기에 들어가 보자. 앞에서 했던 글은 GDP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민간소비 부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민간소비는 GDP 구성요소 4가지 중 약 40%를 차지한다. 다른 GDP 구성요소가 늘어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한국은 순수출 빼고 특별히 엄청 늘어날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민간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부동산 문제도 민간소비 부분을 줄이는 요인이다.]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다. 한국은 소비할 수 없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말한 노인빈곤 즉 돈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각자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걸.

 

고령화의 두번째 경제적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KDI 자료로 설명해 보겠다. 노인인구 은퇴가 심각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 참여가 적은 여성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스웨덴의 참여율을 적용했다. 결과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에 빨리 들어간 일본의 고용구조를 적용시켰다. 결과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도 떨어지고 저렇게 해도 떨어지는 건 고용 공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모델 모두 적용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 가지 모델만 가지고 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막을 수 없다. 두 모델 모두 적용시켜야 한 가지 모델만 적용시킨 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시간이 될 때 다들 한번쯤 관심을 갖아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