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TP 가입 필요성 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 CPTTP 가입 논의 단계라고 하니 깊은 이야기를 하기는 좀 빠른 기분이다. 자료를 찾아보아도 그렇게 심도있고 자세한 내용이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니 오늘은 CPTTP에 대해서 전체적인 형태만 알아본다고 생각하자. 대부분 CPTTP가 다자간 FTA 형태라는 것은 알고 있다. FTA가 보통 1개의 국가와 1개의 국가가 1:1로 하는 것에 비해서 CPTTP는 가입국 모두 FTA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것 외 어떤 국가들이 가입을 했으며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입할 시 부작용은 어떤 부분이 있고 가입을 하기 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CPTTP 회원국

 A.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B. 중국, 대만 역시 가입 예정

 

2. CPTTP 가입 필요성

 A. 전세계 무역의 15% 차지하는 국가들의 모임.

 B. 따라서 가입 시 시장확대 및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

 C. 가입국가들과 경쟁하는 무역 아이템 중 한국의 주요산업과 경쟁할 국가가 적은 것도 유리한 부분 임.

 D. 즉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에서 한국이 가입국가들에 비해서 밀리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되며 국가의 이익을 더 극대

 화 할 수 있다고 고려 할 수 있음.

 

3. CPTTP 가입 부작용 및 우려

 A. 국내 농수산업 타격이 확실히 우려 됨 → 가입국 대부분 농수산업이 발달한 국가 임.

 B. 관세 철폐 비율이 RCPE보다 높음 → RCEP 관세90%, CPTTP 관세 96%

 C. 가입 조건이 모든 CPTTP 가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일본이 현재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CPTTP 가입 준비 사항

 A. 지적재산권 규격화 필요

 B. 디지털 무역 협정 준비 필요

 → 디지털 무역이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 및 재화의 국경 간 이동을 의미 함. 정확한 의미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배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이 아니라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해. 대표적으로 금융분야를 뽑을 수 있음

 C. 농수산 보호 대책 및 정부지원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