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투자 세금 혜택 축소

연금투자 세금 혜택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마 이번 주 직장인을

가장 화나게 했던 이슈가 이 주제가 아닌가 싶다. 나 역시 너무 화가

나더라. 내 노후를 위해 잘 준비하겠다는 왜 자꾸 방해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것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고 정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반대 논리를 펼 수 있고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정부입장

 

1. 과도한 세제 혜택 정상화

정부는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 펀드 투자 시 적용되던 외국

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환급받고 이후 다시 국내 세율로 과세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절차가 폐지되어,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2. 세수 확보 목적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저축 및 ISA의 세제 혜택이 너무 크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조정함으로써 세금 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을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다. 솔직히 난 이 의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연금저축계좌와 ISA는 기본적으로 과세이연(나중에 세금을

내도록 유예하는 것) 혜택이 있는 상품인데, 해외 투자에서 추가적인 세금 환급까지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3. 이중과세 논란 해소

이전 제도에서는 해외 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국내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추가 과세 없이 세후 금액을 받는 구조가 된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을 쓰고 보니 정부의 진정성 그리고 의도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진정성이 좋아도 의도가 좋아도

나쁜 결과를 만든다면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