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

오늘은 정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율에 대한 이야기 이다. 래퍼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가?

위와 같은 곡선을 래퍼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을 해석하면 이렇다. 세율이 일정구간 이상 높아지면 결국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곧 세율이 지나치게 높이지 마라는 이론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 이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예를 한번 아래와 같이 들어보겠다.

A) 세전 월급 500만원 세금 세율10%, 실수령은 450만원

B) 세전 월급 600만원 세금 세율30% 실수령은 420만원

 

B)와 같은 경우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어서 오히려 A)의 경우보다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사회의 발전을 늦추고 세수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 우파에서 많이 주장하는 감세론의 핵심이다.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데 아쉬운 점 아니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론이다.

 

먼저 빨간색 부분, 즉 임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설정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래퍼곡선은 경제학적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만약 저 임계치를 잘 잡지 못하고 작은 정부를 계속 하면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재정확대 역할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금리인하+확장재정 정책이다. 그런데 확장재정 정책을 못하면 얼어 붙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없는 것과 같다. 즉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국채를 더 발행 해 경제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기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감세는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니다.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를 잘못 적용한다면 빈부격차의 확대와 복지사각 지대를 더 만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감세구간을 잘 못 적용하여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 사례는 이미 많이 있다. 그러니 무조건 어느 한쪽의 이론 많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큰 이론에 대한 틀과 미시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