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이후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 고찰

2028년 이후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을 고찰해 보자. 이 내용은

과거에 한번 대략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서 다시 포스팅해 본다.

 

과거에 한번 다뤘지만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함께 항상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주제다. 지속가능한 재정과 사람의 건강이 함께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단 건강보험 재정 추이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건강보험 재정 및 주요 내용 요약

 

1.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망 시기 : 2028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출처]

 A. 2040년 경에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누적 규모가 약 6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2. 원인

 A. 고령화

 B. 모럴헤저드

 

3. 대책

 A. 건강보험 혜택 축소

 B. 건강보험 세율 지속적으로 증가

 C. 채권 발행을 통한 마이너스 재정 유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40년의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자 규모를 보면

솔직히 두려울 정도다. 한국의 잠재성장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적자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확대 되니 말이다.

 

그리고 대책은 솔직히 암담하다.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면 고령화 시대에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고 세율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면 다음세대의 사람

들이 괴롭다.

 

[ 채권발행을 통한 마이너스 재정 유지도 결국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하는데 고령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만 모럴헤저드 부분은 우리가 개선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주 조금만 충돌해도 병원에서 과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누구보다

힘들어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다만 상식적으로 정말 살짝 '쿵' 하는 정도로 충돌 혹은 추돌했는데도 병원에 누워

치료 받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적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편법 치료를

통해 의료보험 보장을 과하게 받는 사람들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후대의

미래를 갉아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