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인상 고찰

2023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인상을 고찰해 보자.

 

얼마 전 신협에서 고정금리 인상을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또한

비판했다. 아니 변동금리도 아닌 고정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사기다 라며 말이다.

 

나 역시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다. 금융권은 신뢰가 생명인데

오죽하면 고정금리 인상을 발표했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솔직히 이건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와 비슷하다.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은 금융권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왜 신협은 저런 행동을 했을까? 분명 신협도 바보가 아닌데 말이다.

 

그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면 결국 신협과 같은 금융권이 돈을 융통하기

어렵고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 여기서 말하는 자금조달 비용의 기준은 코픽스 금리인데 코픽스는 사상 첫 4%를 넘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대출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이는 은행권의 자금줄을

조이는 결과를 낳는다. 거기다 은행채 채권 발행자제도 요청했다. 

[정부의 요청은 무실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은행권이 급하지 않을 수 있겠나? 

 

아 참고로 오해는 하지 말자. 은행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나도 은행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나친 혹은 오해로 인한 과한 비판은 자제하자

그 말이다.

 

솔직히 은행고정금리도 변동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누가 알았겠나? 조금 더

확실하게 고객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알림의 의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 은행 잘 못이다. 계약서 아주

작게 저런 사항을 써 놓으면 솔직히 읽기 어렵지 않은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나는 신협뿐 아니라 다른 은행권들도 위와 같은

상황을 발표할까 두렵다.

 

정말 자금이 마르고 말라 시중은행 변동금리 인상이 만약 발표된다면 주택담보

고정금리 대출자 역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은행은 특수한 목적의 사기업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기업이 만약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