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1일 북한 동해상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야 하루 이틀 이냐 하겠지만 항상 긴장해야 한다. 안보는 방심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나는 국방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경파이다. 안보와 경제 뭐가 더 중요하냐 물어보면 나는 안보다. 안보는 한번 잃으면 국가가 끝나지만 경제는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국방세를 주장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더 강력해진다면 뭐가 아까울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막을 방법은 없다. 대안이라면 우리나라도 같이 더 군사력을 더 증가시키는 것. 북한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믿을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까지. 한국은 지리적 위치가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이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이라고는 하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강대국이고 머리 위에는 바로 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핵무장도 주장한다. 물론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했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 핵무장은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다고 하면 기술력이 있기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핵개발은 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아쉽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면 미사일 방어체계라도 확실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미사일 방어체계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에 이것을 단기간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날아오는 미사일 1발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3개의 격추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 즉 필요한 격추용 미사일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수 X3을 해야 하는데 이게 10년 전에 대략 1000조가 필요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리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방어체계를 만들었으면 한다.
6.25 전쟁과 일본 식민지를 겪은 지가 100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도 이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역사상 최고라고 하지만 조금만 방심한다면 또 언제 과거의 아픔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 미리미리 0.1%의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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