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CEP 효과 검토

2022년 2월 1일부터 RECP [역내 포괄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된다. 또 하나의 거대 FTA가 시작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유무역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발효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번 한국 RCEP 효과 검토를 해보자. RCEP한국 영향을 알아야 우리나라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손해를 입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 RCEP 현황

1. RCEP 규모

 A) 무역규모 : 무역 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656조 원)

 B) 국내총생산(GDP) : 26조 달러(약 3경 901조 원),

 C) 전체 인구 : 인구는 22억7000만 명

 D) 종합: 세계 인구·국내총생산(GDP)의 약 30% 

2. RCEP 국가 :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3. RCEP 효과

 A) 하기 참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 : 0.41~0.62% 성장 효과 예상
• 실제 성장 수치는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이미 다국적 FTA를 하고 있기 때문.
•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이 수출할 때 관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은 피해가 예상 됨

결론적으로 보면 RCEP는 우리나라의 수출효과를 조금 더 올려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번 RCEP 수혜기업과 수혜주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RCEP 수혜 분야는 자동차와 철강 제조 관련 분야를 들 수 있다. 즉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와 같은 국내 대기업 말이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RCEP에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아니 GDP가 상승하니까 연봉이 상승하는 아주 미미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연봉도 많이 올려주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기에 어쩌면 거의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 경제협약이 다른 하나의 기회로 올 수 있기에 한국 RCEP 효과 검토를 하고 RCEP 현황과 RCEP 수혜 분야를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