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주식 빚투 채무 탕감 문제에 대한 생각

코인 주식 빚투 채무 탕감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려고 한다. 이 문제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다. 그리고 예상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고 조금 심한 사람은 격앙된 반응도 보인다.

 

왜 그럴까? 단순히 배가 아파서? 그건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가해 보자.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다. 대출했다면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상식 중 상식이다. 그렇지 않나?

이것은 따로 예시를 들거나 논리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논리라면 정말 급한 일로 대출받은 사람들 역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대출받은 돈이나 가족의 수술비가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급하게

돈을 빌려 수술한 사람들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도덕성 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번째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인데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날려도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면 너도 나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을 날려서

돈을 갚을 수 없다면? 그때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만 손해다.

 

마지막으로 자칫 한탕주의를 법원에서 부추기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요즘 들어 한탕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타인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해 버린다면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많아

지거나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 

 

투자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이다. 잘되면 본인의 실력이요 잘되지 않아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기에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이런 기본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상식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어려운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준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