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 부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뽑으라면 부동산 정책이다. 그 부동산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시킬까?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를 전망해 보자.

 

윤석열 대통령 주요 부동산 공약

1. 주택공급 활성화 : 수도권 130만 호 ~ 150만 호 공급

2. 공공택지 및 재건축 재개발,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 공급

3.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

5. 용적률 상향 조절 규제완화

6. 2022년 주택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7. 종부세 재산세 통합, 양도소 독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8. LTV 80%인상, 임대차법 수정, 공공임대주택과 민감임대주택 활성화

 

여기서 빨간색 부분으로 살펴보자. 빨간색 부분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기자들이 언급하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먼저 6번을 보면 공시가격을 낮춘다는 것이다. 개인 저긍로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줄인다는 것은 여론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8번에서 가장 핵심인 LTV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7월에 DSR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LTV를 만족해도 DSR이 적용된다면 LTV 완화가 힘을 쓸 수 없다. 

 

결론적 6번과 8번은 수요와 공급 중 수요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녹지는 않아 보인다. 실제 저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는 국내 여론 하나는 DSR에 밀리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거의 확정적 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책만은 어려울 것이다. [오늘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 7.9%가 나왔다.]

 

부동산 투자는 우리나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상황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보도록 하자. 물론 부동산을 재화로 보지 않고 그냥 사는 곳으로 만 보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