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34조 대출 만기연장 2022년 9월 종료

소상공인 134조 대출 만기연장이 2022년 9월 종료가 된다. 이 대출금은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에게 해준 대출이고 만기를 벌써 4번이나 연장을 했다. 정부는 배드뱅크 정책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134조 원을 배드뱅크로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 배드뱅크 : 악성채무 탕감 or 장기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그리고 난 소상공인 대출이 과연 134조 만일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내가 알기로 소상공인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기업부채로 들어가있는 돈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정부가 과연 저 돈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부채란 무서운 것이다. 특히 사채로 빌린 돈은 정말 무섭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은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오면 우산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금리라는 비가 말이다.

과연 이 시점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안전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든다. 분명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대출은 본인이 받은 것 이기에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말이다. 

 

사실 난 부채에 대해서 국가 혹은 사회가 걱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아무도 부채를 얻으라고

강요하거나 등을 떠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채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나서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염병으로 자영업자를 희생시켰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일정 부분 분명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일정 부분을 과연 정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글을 쓰면서도 참 어렵기 짝이 없다. 부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서 이 어려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된다.